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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육류 원산지표시제"입법화의 걸림돌 외교통상부!
한농연 \| 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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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단체와 농민단체 모두가 10여년 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농가 기반 유지를 위해 강력히 요구한 제도이다. 더욱이 1999년 벨기에산 쇠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으며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의하에 실행이 눈앞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WTO체제하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를 외교통상부가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한농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며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외교통상부는 존재근거를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통일조국 칠천만 겨레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이 굳건히 서야 하고 우리 농업이 굳건히 서는데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의 논리로 음식점의 육류표시제 입법화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만약 이제도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0년 6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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