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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마늘협상 결과에 대한 42만 마늘생산농가의 입장
한농연 \| 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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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마늘 협상결과에 대해 42만 마늘생산농가는 엄청난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다.

○ 정부가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굴복하여, 『연간 3만2천톤의 물량을 50%이하 저율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한ㆍ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우리 42만 마늘생산농가는 절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농촌과 농업을 이해한다던 '국민의 정부'는 일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공산품의 수출을 위해 역대 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WTO가 정한 제도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취한 마늘 긴급관세부과 조치를 2개월도 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은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일이다.

■ 마늘생산농가를 희생시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왜 항상 농민만 희생되어야 하는가?

○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로 얻어지는 국익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국내 농업을 붕괴시키면서까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팔아 마늘 생산농가를 먹여 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굴욕적인 마늘협상의 결과로 인해 그 동안 우려하고 걱정했던 마늘가격 폭락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대체작목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작목의 연쇄적인 가격폭락을 불러올 것이다.

■ 우리 42만 마늘생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

○ 우리는 몇몇 대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국내농업을 포기해버린 이번 협상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농업을 희생양으로 몰고 간 한덕수 통상본부장을 포함한 통상협상 당국자를 즉각 사퇴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우리는 마늘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마늘산업구제 대책이 없는 한 우리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42만 마늘생산농가의 입장*

국내 마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이번 한ㆍ중 마늘무역협상 결과에 42만 마늘생산농가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

굴욕적인 협상으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아 간 통상협상 당국자를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42만 마늘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국내농업보호 대책을 즉각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 7월 21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 농협마늘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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