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제주도 농민대회 결의문 | |
| 정책조정실 | 07.26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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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과의 마늘관련 협정을 파기하고 즉각 재협상하라!!!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금번의 한ㆍ중 통상협상은, 마늘의 긴급관세조치는 유지하되 앞으로 3년 동안 저율관세 도입량을 올해 1만 1895톤에서 3만 2000톤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12만 마늘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긴급관세조치를 무용지물로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번 마늘문제의 근본원인은 '93년 UR협상 당시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의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한 당시 협상관료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마늘에 관한 협상은 신선마늘과 건조마늘은 400%의 고율관세로 개방된 반면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은 30%의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동일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이원화된 한심스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자체 수요가 없어 가공도 하지 않던 마늘이 우리 나라 관세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냉동, 초산마늘의 설비를 증설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수입이 7.5배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99년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35%까지 늘어나고 국내마늘가격이 하락하여 농가피해액이 3,9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는 국내 42만 마늘재배농가 피해가 실로 막대하여 WTO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지난 UR협상에서 잘못될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도였다.
그러나, 정부 또한 긴급관세조치는 WTO협정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 내려진 정당한 조치라고 천명했다가 금번 협상에 굴복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로, 농업을 천시함은 물론이고 외교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버리는 반민족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중국 측이 국제관례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일각에서 마치 중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처럼 선전하며 산업계가 겪을 경제적 손실만을 부각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준사법기관인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뒤엎는 행위는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산업계가 농업의 뒷통수를 치는 치졸한 짓이다.
중국이 무역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한 것은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고율관세 부과조치도 생략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WTO 가입 예정국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국제적 범법행위에 다름없다.
또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는 한ㆍ중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한ㆍ중 무역분쟁 타결은 통상교섭 당국자들의 사대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농민은 이번 한ㆍ중 협상 결과에 결단코 승복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42만 마늘재배 농민의 생존권적 염원이었던 긴급관세 조치를 원칙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거부한다면 42만 마늘재배 농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100만 농민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을 다한 총력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24일
굴욕적인 한ㆍ중 마늘협상 규탄
제주농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금번의 한ㆍ중 통상협상은, 마늘의 긴급관세조치는 유지하되 앞으로 3년 동안 저율관세 도입량을 올해 1만 1895톤에서 3만 2000톤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12만 마늘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긴급관세조치를 무용지물로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번 마늘문제의 근본원인은 '93년 UR협상 당시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의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한 당시 협상관료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마늘에 관한 협상은 신선마늘과 건조마늘은 400%의 고율관세로 개방된 반면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은 30%의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동일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이원화된 한심스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자체 수요가 없어 가공도 하지 않던 마늘이 우리 나라 관세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냉동, 초산마늘의 설비를 증설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수입이 7.5배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99년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35%까지 늘어나고 국내마늘가격이 하락하여 농가피해액이 3,9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는 국내 42만 마늘재배농가 피해가 실로 막대하여 WTO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지난 UR협상에서 잘못될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도였다.
그러나, 정부 또한 긴급관세조치는 WTO협정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 내려진 정당한 조치라고 천명했다가 금번 협상에 굴복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로, 농업을 천시함은 물론이고 외교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버리는 반민족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중국 측이 국제관례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일각에서 마치 중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처럼 선전하며 산업계가 겪을 경제적 손실만을 부각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준사법기관인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뒤엎는 행위는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산업계가 농업의 뒷통수를 치는 치졸한 짓이다.
중국이 무역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한 것은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고율관세 부과조치도 생략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WTO 가입 예정국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국제적 범법행위에 다름없다.
또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는 한ㆍ중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한ㆍ중 무역분쟁 타결은 통상교섭 당국자들의 사대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농민은 이번 한ㆍ중 협상 결과에 결단코 승복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42만 마늘재배 농민의 생존권적 염원이었던 긴급관세 조치를 원칙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거부한다면 42만 마늘재배 농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100만 농민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을 다한 총력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24일
굴욕적인 한ㆍ중 마늘협상 규탄
제주농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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