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총선공약이었던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시한연장 약속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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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재경부가 단지 세금 얼마 더 걷자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450만 농업인은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간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어업유류에 대한 면세를 25%과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 말만 믿고 시설하우스 농사를 어렵게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죽으라고 등 떠미는 꼴이다.

그밖에도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출자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읍·면 지역 협동조합의 소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친족에 대한 농지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면세가 조세의 형평성 운운하며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농업과 현 농가경제의 사정을 도외시한 또 하나의 실패한 농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조세의 역할중에 소득재분배도 있다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활을 고민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450만 농업인은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모두 농어업관련 조세감면의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농림부 장관은 특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와 농가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9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