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추경예산안을 편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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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프라피룬'에 이은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모두 8명이 숨지고 농경지 2만여 ha가 물에 잠기거나 벼가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태풍피해 대책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지방세 면제를 포함한 예전의 대책을 거의 답습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태풍피해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태풍은 경남과 경북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그 중에서도 밀양, 창녕, 통영, 합천, 함안지역은 피해가 극심해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기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이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화 해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야 한다.

지난 봄 구제역 파동과 영동지방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금껏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상당수의 이재민이 여전히 간이시설물에서 지내고 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에게 생색내기 피해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재해보험 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재해보상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긴급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근본적인 태풍피해대책을 마련 할 것을 450만 농업인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9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