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농업 농촌 회생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00년 11월 3일
장소 : 농업기술원내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주최 :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작금의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전국의 4백50만 농민과 더불어 현정부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농업 농촌회생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5년연속 풍년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현재 우리농민들은 거의 전품목에 걸친 농산물 가격폭락사태에 완전히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뾰족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바닥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회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피폐해져만 가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봄 구제역파동으로 혹독한 시련을 경함한 양돈농가는 20만원하던 돼지값이 10만원 이하로 폭락하면서 또다시 영농포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한우사육농가는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기반이 송두리때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은 또 어떠한가. 무분별한 오렌지수입개방으로 국내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거의 모든 과일가격이 잇따라 폭락하고 있다. 한중마늘 협상의 패배로 마늘가격은 물론 다른 농산물가격까지 동반 폭락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농민들은 또한 폭등하고 있는 면세유 부담으로 사실상 올 겨울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의료보험료 등 모든 공공보험과 요금, 또 각종 농자재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만 하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가격은 내려만 가고 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등 지속적인 농업유지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선진국과는 달리 정부는 그나마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논농업직불제 마저 생색내기용으로 급조한 바 모든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비웃음까지 사고 있다.
이에 전국의 농업경영인과 농민들은 11월 21일을 기해 전국 동시다발 1백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우리농업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작금의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총체적인 붕괴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가슴 저리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쓰러져가는 농업을 희생 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을 수립할 것을 공개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4백 50만 농민과 더불어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정부당국이 성의 있고 경험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농업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돼지값 폭락을 막고 양돈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 한 우사육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 면세유값 급등 사태를 막기 위한 원유비축대책을 마련하라 !!!

-. 잎담배 경작농가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재정경재부와 정치권의 담배사업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 총체적인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농업 농촌회생특별법을 제정하라 !!!

-.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내농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2000년 11월 3일
(사)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