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축산농가를 안심시킬
확실한 축산정책을 제시하라 ■

-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업에 미래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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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후 돼지 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농가의 도산과 양돈산업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생우를 포함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으로 한우농가는 불안에 떨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국내의 축산농가와 축산업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돼지 한 마리의 산지가격은 10만원대에 불과하며, 손익분기점인 15만원선에 비교하면 두 당 5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돼지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태가 6∼20개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번 돼지가격 폭락 사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돈육수출 중단 사태 등으로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수수방관하다 다급하게 10월, 11월 두 달간 육가공업체에 336억원을 지원하여 230만두 중 10%인 23만두의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가격이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생우가 들어와 국내의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현재 가임암소가 9월 67만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한농연은 현재의 정부정책이 축산농가의 불안을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에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업의 회생을 위해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축산공사의 설립문제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말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관련단체 등과 공청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