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단식농성 4일째를 맞는 전국 농민대표들의 입장

-정부와 여야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특각 착수하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월 17일부터 국회본관 새천년민주당 총재실에서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지난 18일밤 9시경 민주당 총재실로 진입한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되어 결국 부득이 이곳 농협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단식기간 동안 서영훈 대표최고위원과 당직자, 한갑수 농림부장관 등이 방문하여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즉각 제정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로 단식투쟁 나흘째를 맞고 있는 우리 농민단체장 일동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농민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 450만 농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산 오렌지와 중국 마늘 등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농산물은 생산비는 폭등하고 시장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농가부채대책은 농가들이 부채상환능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후, 정책자금의 경우 장기 분활상환토록 조치해야 하며, 상호금융부채의 경우 정책자금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또한 당면한 농가부채문제의 핵심인 연체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호나하고 보증인 연쇄파산을 막기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농가부채 대책중 연체이자 해결을 해당 지역농협에 전가시키는 방안은 결국 ‘농민의 돈으로 농민의 연체이자를 해결하라’는 것이며 이후 책임있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내일로 다가온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우리 450만 농민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떨쳐 일어나 농가부채 해결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마사회 농림부 환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 등 농업문제 해결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갈 때에도 ‘흙의 정직함’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지키며 평생 뼈빠지게 농사지은 죄밖에 없는 우리 농민들이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야반도주를 해야하며 극약을 마시고 한많은 세상을 등져야 한단 말인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농가부채를 포함한 농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요즘 농촌현장에서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부채농가들의 연쇄자살은 바로 농가부채 해결을 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미봉책만을 반복해온 김대중 정부의 농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그동안 농가부채 해결을 외면한채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소모적인 정쟁에만 치중해온 정치세력에 대한 피맺힌 절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일 농민대회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여기 모인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 역시 농가부채가 완전 해결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농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농협 역시 책임있는 모습으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서약서 받기운동과 연계하여 국회의원 소환 및 불신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농가파탄과 농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절절한 요구를 짓밟고 강제적으로 농성대표들을 끌어낸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나라당 역시 농가부채특별법 발의에만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야 모두가 적극 나서 농가부채문제와 마사회 농림부 환원 등 당면한 농업문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각당의 노력을 비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11월 20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단체장 일동
-------------------------------------------------농촌지도자중앙회(회장 박병국) /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 /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상백) / 새농민회(회장 류광열) /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정장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고송자) /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 / 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한수응) /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이수금) / 한국기독교농민회(회장 김정빈)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회장 정경진) / 한국양봉협회(회장 정해운)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 /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회장 오효근) / 한국유기농업협회(부회장 정진영) / 한국포도회(회장 정재정) / 한국양록협회(회장 최상호) *이상 총 21개 단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