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불러왔으며, 영농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해 농가소득은 날로 감소하며, 농가부채는 급등하여 농민들의 목숨을 죄어오고 있다.

정부의 개방농정정책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축산물은 국내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였으며, 거듭된 가격폭락은 농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영농생산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부채증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갚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시기에만 농촌회생을 이야기하고, 농가부채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심성 공약에만 그칠뿐 실질적인 대책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연체농가와 연대보증문제등이 근본적 해결없이 내놓는 농가부채 대책은 오히려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농촌은 전국에서도 가장 황폐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은 지역세어 수익성이 매우 낮아 농가부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업의 최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우리 강원도 농민단체들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1일 각 시, 군 동시다발 농민대회와 강원도 공동연대 집회, 그리고 12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 이르기까지, 농가부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땅의 농업을 살리고, 450만 농민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선차적인 과제는 바로 농가부채 해결인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입법청원된 [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 농민들을 대표하여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1월 20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 (사)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 강원도4-H연합회 / 강원도생활개선회 /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