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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각 당 도지부 방문
한농연 | 11.21 10:26
조회수 8,89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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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새천년민주당도지부, 한나라당도지부 방문

■일시 : 2000년 11월 20일 (월) 14:00~


질    의    서


1.현재 농촌은 눈더미처럼 불어난 농가부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토령후보의 공약은 농가부채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으나, IMF로 인해 국난의 상황에서 농민들은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등을 보면서 농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이 아닌, 경제논리를 넘어선 특단의 조치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귀 정당이 생각하는 농가부채 해결방안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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