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EU, 한미FTA로 인한 일방적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겨내고 있는 축산농가에 현실을 외면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또다시 현장 농가를 우려케 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를 수차례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금일(27일)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환경부 방침을 강행처리하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퇴비ㆍ액비의 검사방법 마련 등으로 조문 하나하나가 축산농민들에 대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3.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효율적 처리는 정부와 농가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의 10여개 법률, 6개 부처가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와 1992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 정부의 행정적 결과로 전국 40%가 넘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한 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축산농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분뇨처리 자원화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한EU, 한미FTA에 대한 피해대책 보완 및 ▲법테두리 내에서의 적법축사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 현장접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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