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9.1%임을 발표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으로 정부의 수입일변도의 정책이 얼마나 농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실제 최근 빈번한 농작물 재해와 생산비 인상 그리고 한칠FTA 이후 연이은 FTA협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 하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최근 물가안정을 핑계로 한 수입농산물 할당 관세 물량 확대정책 등 농업홀대 정책은 힘겨운 농가에 이중고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직불금 확충, 유통구조개선 등 농촌의 소득 향상과 발전을 위해 충분한 농업예산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기재부의 농업예산 배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의 주원인이 시장개방과 농산물 가격 억제의 주무 부서인 기재부임에도 GDP 비중을 핑계로 내년 농업예산에 2조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어 농가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국가예산 증가율에 준하는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예산 40%까지 확대, ▲영세ㆍ고령농 특별 소득보전 등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으로 벌어진 도농 소득격차에 대해 이러한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시 연말 대선을 통해 농가의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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