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교육은 교육모듈을 표준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고 교육기관도 인증 받은 기관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마이스터대학이나 농업전문대학 등 특성화된 학교 중심의 운영을 추구하며 농민단체의 진입은 점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2.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업마이스터대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농민학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계획과 비전도 없이 대학별로 교육생유치에 급급해 학사학위 수여라는 대농민사기를 치는가 하면, 궁여지책으로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교육공학의 틀에 얽매여 농업마이스터제도 취지와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3.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정해진 모듈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이 대안인양 농업교육 예산과 정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과 정부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재개발원이 중심을 잃고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교육을 무차별 난도질하는 것을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4. 농업인재개발원은 단순히 정부의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소 거칠지만 현장에서 발굴된 소중한 경험과 교육적 교훈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승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임이다. 

5.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관료화된 시각으로 교육기관 위에 군림하며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면, 당초 우려했던 농업교육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백년대계의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과제를 촉구한다. 

하나. 농민단체 참여하에 농업교육 3개년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마이스터대학 졸업생의 처우와 인재활용계획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농업인재개발원의 행정 편의적 평가기준을 폐기하고 성과 중심의 기준을 재수립하라!

2010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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