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양 정상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2. 분단 이후 냉전체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1984년 대홍수 피해 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의류 등의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합의,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3.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다. 특히 만성적 재고 과잉과 공급 과잉이 겹쳐 당장의 쌀 값을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현행의 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양곡 관리비용과 직불금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쌀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 만점 지원책이 될 것임을 14만 한농연은 일찌감치 확신해왔다.

4. 아직 북한의 정치․외교적 행보가 신뢰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북한 동포의 고통과 아픔마저 외면하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혜안은 국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박수받아 마땅한 처사였음을 한농연은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

5. 양 정상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군량미 전용 등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투명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5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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