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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탄한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피해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농연 | 09.24 16:13
조회수 14,35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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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현지시각) 한·캐나다FTA가 체결되었다. 향후 정부는 10월 초 한·캐나다 FTA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 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 농축산업계는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로써 현장 농축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캐나다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수지가 1억 8400만 달러 악화 될 것이며, 향후 15년간 농축산업 생산액은 2조 1,32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총 경제성장효과는 GDP의 0.1%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캐나다 FTA를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TA확대를 경제적 이득으로 간주하는 정부기조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계가 짊어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3. 현재 캐나다 산 돼지고기는 전체 수입물량의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의 경우 호주,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 강대국과의 FTA로 인해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시장을 외국산 축산물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내 축산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체결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FTA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고 2012년 이후 재개된 협상은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협상만 진행된 체 FTA가 졸속적으로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휴대폰·자동차 등을 수출하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도외시 한 채 시장개방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5.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일련의 FTA 체결과정에서 진행되는 농업 희생 일변도 정책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무분별한 시장개방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한·캐나다 FTA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피해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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