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비준동의안을 표결로 가결 처리하였다. 330만 농어업인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한·EU FTA대책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졸속행정에 우리 농어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특히 여야정이 합의했다고 큰소리치는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책은 축산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에만 국한된다. 감면시한도 FTA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한·EU FTA발효 즉시 이 땅에서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3.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한농연 등 농어업인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정책대안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폐업지원제도 현실화 등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채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큰 보상책인 마냥 조삼모사식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선대책 없는 한·EU FTA비준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한농연이 요구한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폐업지원보상제 현실화 등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준 처리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330만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4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