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의 농업현실을 외면한 물가정책을 포함한 농정 추진과 한미FTA 비준안통과로 현장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이달 초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금일(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를 포함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피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를 배제한 채 연이은 한중FTA 관련 논의를 진행해 농업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특히 중국농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최근의 구체적 피해 예상 자료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통상전략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통상절차법의 수용도 거부한 채 농업인의 의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강력한 투쟁과 사회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MB정부의 농업철학 부재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전 세계가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각 산업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현실 점검과 대책의 효과검증은 없이 단일 정부 하에 한EU,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까지 3대 농업최강국과의 세계 유례없는 폭넓은 개방을 현장 의견 수렴없이 폭주기관차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4.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FTA의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이은 개방정책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현실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농업분야가 포함된 한중FTA의 추진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업말살 한중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