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3월 3일 상정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농업계 내외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는 공청회를 3번 밖에 치루지 않는 등 농업분야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최근 협정문에 한글본 번역 오류까지 지적되면서 국가의 백년지계를 좌우할 정책사항을 졸속으로 상정한 여당과 정부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더욱이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3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전체가 축산업의 존폐를 우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책마련에 솔선수범해야 할 집권여당이 한-EU FTA로 6,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될 축산업에 대한 대책은 뒤로한 채 묻지마식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니 이 땅의 축산 농가는 정녕 이대로 이 땅에서 농사를 포기하란 말인가?

3.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그토록 한-EU FTA를 통과시키고도 당당할 정도로 국내 대책이 완벽한가?”라고, 한나라당에 되묻고 싶다. FTA 대책임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된 적이 없는 비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와 기존의 축산 정책을 짜깁기한 졸속대책, 2007년 이후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소득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4.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한-EU FTA의 졸속적인 비준 강행을 중단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율의 상향조정과 발동기간 연장,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과 함께 축산대책의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350만 농업인과 국민 모두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