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이은 FTA와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예고도 없이 지난 8월 6일부터 농사용 전기 3%인상하고, 11월부터는 농사용 전기의 기존 갑․을․병 요금체계가 갑․을로 축소 개편키로 해 현장 농어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특히 한전의 계획대로 라면, 병 기준 요금으로 축소됨에 따라 을에 해당 하던 농가는 15% 비싼 요금 적용과 농사용 전기 3%인상까지 더해져 급격한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개방 이후 피해대책과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병에 편입된 농사 항목을 갑과 을로 편입시켜달라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3. 이러한 요구로 한미FTA비준 통과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취지의 일환으로 APC,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농사용 전기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번 한전이 오히려 이전 농사용 전기 이용체계보다 후퇴한 개편안을 속전속결 진행․결정한 것은 한미FTA로 일방적 피해를 입을 농어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에 한전은 농민의 지속적인 요구와는 반대되는 병 기준요금으로의 갑․을 축소 개편과 농사용전기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사용 전기 갑 적용 시설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내부적 문제를 농업인의 피와 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400만 농수축산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9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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