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시탐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가 현장 농업인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고 있다.

2. 이번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지난 2007년 추정된 농업생산액 감소의 피해액 보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15년 간 매해 2,000억 가량인 3조원 이상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마저 이번 분석은 가공분야는 산정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는 농업계 우려가 많아 실제 발효가 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3. 지난 2007년 분석된 피해 규모만으로도 부족한 선대책으로 농업인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석 결과, 3조원 가량의 추가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장 농업인에 청천병력과도 같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추가피해액 예측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대책 보완은 안중에 없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작태는 스스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4.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350만 농업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농업계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한미FTA에 대한 재재협상을 촉구한다. ▲농업인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현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상경집회를 통해 거대한 농민의 저지 의지를 실감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