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21일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지원 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 규모가 4조원으로 축소되고 ▴정부 유가증권 현물출자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금리 5%, 2012년도 이차보전액 1,500억원만 책정)에 그쳤다. 더욱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액은 무려 1.83조원 삭감되었으며, 1조 1천억원 이상 삭감되어 책정된 경제사업 자본금 4.95조원마저 경제지주에 얼마나 배정할지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 이번 정부의 자본금 지원 방침으로 자칫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가 실종될지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일선 조합과 경합되는 사업계획을 다수 제시하여 경제사업 자본금 및 신규 투자액이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며 문제를 악화시킨 농협중앙회의 책임 또한 한농연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제라도 농협중앙회, 정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때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240만 조합원과 33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가, 올바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4. ▴경제사업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물론 ▴도·소매 유통 활성화 및 미래 농업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업 투자 계획 및 규모를 재검토하고 이를 복원·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부와 농협중앙회, 국회, 농업계간의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향후 2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국회 농식품위와 예결특위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5. 아울러 ▴경제사업 자본금 4.95조원은 경제지주에 대한 최우선·최대 배정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배정 규모를 정하고 ▴4조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과 2.5% 명칭사용료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 상호금융의 활성화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와 준비 작업 또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서두를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