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일 미 의회가 상정 6일 만에 상·하원 모두를 거쳐 한미FTA 비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미국의 역대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중 최단 기간에 가결된 것으로 한미FTA가 미국 측에 얼마나 유리하게 협상되었고, 불균형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2. 최근 농식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전체가 목소리 높여 우려하듯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사상 최대의 농업피해와 한EU FTA 동시 발효 등으로 농업의 존폐까지 우려할 지경까지 몰고 갈 것이다. 그만큼 상대국의 분위기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피해조사와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현장 중심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평상시에도 5년간 연장되어온 면세유의 3년 연장안,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는 피해보전직불제와 기존 경쟁력 대책들의 반복으로 어디에서도 세계 최대 농업강국으로 부터의 농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전국 농수축산인은 지난 기간 국회와 정부에 소리 높여 울부짖은 보완대책들에 대한 전면적 수용을 촉구하며, 미국 측 분위기에 휩쓸린 졸속 비준안 처리의 반대를 강력히 천명한다. 그럼에도 비준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한미FTA 찬성의원 총선 낙선운동과 함께 지역구 사무실 점거 등 강력한 농업인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