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350만 현장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되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 환수를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농촌 현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산지의 대행기관인 도매시장법인과 소비지의 대행기관인 중도매인은, 서로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농안법으로 정한 거래의 규칙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장소가 공영도매시장이다.

2. 그러나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소비지인 대도시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한 모든 소유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 소비지 중심적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실예로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 폭등(시민 물가)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폭락에는 등한시(농가소득)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3.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산지를 대변하는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중도매인의 허가권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균형의 추가 맞을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안법 등 도매시장 정책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된 관리가 가능한 반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방식으로 비효율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4. 더욱이, 농식품부는 일반 행정을 하는 지자체에 비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유통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촌 현장의 민심이 들 끓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법인 지정권은 전문성과 균형 있는 행정하고 있는 농식품부로 환수되어야 한다.

5. 이에 350만 농업인들의 성원 속에 강석호 국회의원이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인 만큼 농식품위원들은 이를 조속히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현장 농업인들의 대변해야 할 농식품위원들이 현장 농업인들의 뜻에 반하여 동 법안을 반대하거나 심사를 지체할 경우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내년 총선과 향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심사시 철저하게 반영하여 심판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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