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농식품부는 5월 6일에 이어 오늘(5월 19일) 2010년산 비축쌀 3만톤과 2009년산 비축쌀 20만톤을 추가 공매하였다. 쌀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면서 5월 15일 기준으로 22개월만에 최고치인 80kg 당 154,640원으로 올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 2. 이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산물벼 5만 9천톤을 인도하고, 2010년산 12만 1천톤, 2009년산 3만톤을 공매하여 총 21만톤을 시장에 풀었다. 작년말 국내 쌀비축량 151만톤 중 13.9%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을 정부가 한 달 새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3. 3. 이 때문에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대란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쌀값이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조작에 의해 폭락하는 게 아닌지 한농연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5월 15일 현재 80kg 당 쌀값은 최근 5년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8년 산지 평균가격(162,312원) 대비 95%에 불과하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와 민간 도정업자의 경영 안정은 물론, 비료·농약·면세유 등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가에 최소한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 계절진폭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4. 4. 그럼에도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여름철 수요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쌀, 돼지고기, 계란, 참외, 수박, 딸기 등 9개 품목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지정하였다. 2010년도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인한 신곡 공급 부족으로 자연발생한 쌀 및 농산물값 상승 요인을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인위적으로 억제·폭락시킴으로써 330만 농업인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하고도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5. 330만 농업인과 일선 농협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산지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쌀 공매 계획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쌀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이들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성난 농심에 정부 스스로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질 수밖에 없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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