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역 여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축산물가격이 폭락하고,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허용하기로 해 현장 농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특히 캐나다 쇠고기는 지난 2008년까지 자국 내 광우병 발병이 미국산 쇠고기의 3배인 17회에 달해 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큰 폭으로 개방해 버린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로 인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제한의 논리적 근거를 잃어 수입재개를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3. 실제, 캐나다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줄곧 미국과 같은 수준의 쇠고기 수입재개를 압력해 왔고, 한-미간 쇠고기 협상과 OIE 기준에 의한 미국과 동일한 지위라는 근거로 WTO에 제소하는 등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모두에게 주어진 자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검증도 없이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4. 이에 5,000만 국민의 식거리 안전과 330만 농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쇠고기 협상이 캐나다와의 수입재개 협상의 빌미 된 것을 타산지석 삼아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미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당당히 요구해 최소한의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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