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이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3차 쌀 시장격리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 정책위의장은 2021년산 쌀 재고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쌀 10만여t에 대해 시장격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하였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서도 농협의 부담이 늘면 결국 농민 지원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농협 분담률을 30%로 축소하고, 정부 분담률을 40%로 조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밀하게 살펴 농민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3. 지난 18일 당 차원에서 최악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인력부족 문제 해소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또다시 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며 농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 및 농업분야 추경안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우려가 컸던 만큼 240만 농민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4. 아울러 최악의 농업분야 추경이라는 지적 속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농업·농촌·농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기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민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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