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정부 출범 후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 정부에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쌀값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534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에 비해 14.9% 하락하였다.

 2. 더 큰 문제는 쌀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범 농업계는 3차 추가격리(15만t)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3. 정부는 수확기 이후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잡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7만t에 대해 추가격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격리 시기와 물량, 입찰 방법 등을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차로, 적기를 놓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이러한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두고도 정부는 또다시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집권여당의 무관심이라 할 것이다.

 4. 이처럼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자칫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번 달 내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3차 추가격리를 확정 짓고 조속히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할 시 한종협 60만 회원은 올가을 쌀값 하락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근본적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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