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과 EU, 중국 등 농업선진국과의 연이은 FTA 추진으로 농가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와 첫 번째로 FTA를 체결한 칠레와 농축산물 개방 폭의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협상 당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DDA협상 타결 이후에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색은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2. 칠레는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과의 FTA를 통해 농축산물을 대폭 개방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같은 수준의 개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협상을 요구해왔다. 만약, 추가협상을 통해 농업이 개방되고 이후에 DDA협상마저 타결된다면 농업은 풍전등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에 DDA협상 타결 이후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3.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6배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예상했던 피해 수준보다 실상은 더욱 녹록치 않아 칠레산 포도 관세가 인하되면서 국내 포도 생산액은 물론 대체품인 딸기와 감귤 생산액이 크게 감소했고, 폐업지원금을 통해 작목전환을 한 농가가 대추 등 일부 품목에 몰리면서 생산이 집중, 과잉생산으로 제2의 피해와 농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4. 이에 정부는 DDA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합의 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묻지마식’ FTA 추진을 중단하고, 관세 인하와 무관세쿼터(TRQ)로 인한 생산액 감소, 일부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으로 인한 과잉생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체결·발효될 FTA의 연쇄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7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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