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업농촌의 푸른 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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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회장 강우현
담당 :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
국책연구기관(KREI)에서도 반대하는 한-중 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정부가 한-중 FTA 협상 개시 사전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작년 정부에 제출한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2.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10년 후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 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축산물ㆍ과실류의 피해가 심각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검역 규정을 전체 영토가 아닌 지역별로 적용하는 지역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이 때문에 농경연은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할 경우 사회 전체가 분열과 갈등을 빚으면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DDA 협상 타결 전에 한-중 FTA에 나설 경우 개도국 지위 유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DDA 농업협상 진전 상황과 긴밀히 조율하여 한-미 FTA 비준 이후 민감품목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이처럼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마저도 심각성을 엄중 지적한 한-중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서두르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농업부문은 한국이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며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의 상당 부분이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므로 FTA를 통한 이익 공유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 할 한-중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7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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