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도 햅쌀 출하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8.31 수확기 대책에도 산지 쌀값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확기 쌀값에 대한 농가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책이 나온 후 통계청이 발표한 9월 5일자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12만 9,928원까지 떨어져,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미만까지 추락하였다.

2.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09년산 쌀이 올해 10월을 넘겨 내년 양곡년도로 이월될 경우 RPC의 매입여력 저하와 과잉물량으로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09년산 구곡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작년 수확기 쌀 대란은 08년산 6~10만t의 구곡이 수확기로 이월되면서 햅쌀 가격을 끌어내린 이유가 컸다는 점에서 농가와 RPC의 불안이 큰 것이다.

3. 특히 한 달 일찍 가격이 결정되는 조생종 햅쌀의 조곡 매입가격 논의 동향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10~15%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조생종이 산지 쌀값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09년산 구곡의 추가 격리가 없을 경우 올해 쌀값이 작년보다 15% 이상 폭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4. 이에 정부는 산지 RPC들이 수확기 이전에 09년산 재고 물량의 부담을 털고, 신곡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10만톤 이상의 09년산 쌀 재고분의 추가격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계 전체가 참여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방안을 담은 실질적인 쌀산업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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