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보장! 신경분리! 한중FTA 저지를 위한

350만 농업인의 긴급 결의문
 

오늘 우리는 피땀 흘려 일군 농작물의 수확을 뒤로한 채, 막막하고, 울분에 찬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을 참고 견뎌야 했던 우리 농업인은 지금 정부의 농업 천시와 정책실패 속에서 소외와 농가부채로 힘겨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으나,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가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이도 모자라 국책연구기관 조차 우려하고 있는 한․중FTA마저 추진하고 있으니 이 땅의 농업을 정녕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연초부터 계속된 이상기온과 구제역 발생, 태풍피해 등으로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비현실적인 보상단가와 재해보험 대상의 한계로 우리 농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민족의 생명줄을 지탱해 온 쌀은 어떠한가. 20년 새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쌀값만은 끝없이 폭락해 1995년 수준인 13만원 미만으로 회귀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쌀 재고문제에 대북지원 중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민간을 이용한 생색내기용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계의 숙원 과제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국회 내에 계류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방향이 경제사업 활성화보다 신용부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여성농업인이 50%가 넘어 인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가 경쟁력확보와 구조조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인력 대책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겉돌고 있다.  

이에 우리 한농연과 한여농 20만 회원들은 이번 “쌀값보장! 신경분리! 한중FTA 저지를 위한 350만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총체적인 농정 난맥상과 농업·농촌·농업인의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아래의 농정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관철시킴으로써 350만 농업인의 권익 수호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350만 농민대회에 즈음한 5대 농정 요구사항  

1. 수확기 쌀값 보장하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재개하라!

2. 농업포기, 농민생존권 박탈, 한중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3.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최우선ㆍ최대배분 원칙 확립하라!

4. 은퇴농 연금제, 여성농 창업지원과 후계인력대책 마련하라.

5. 농업재해 보상단가 및 농업재해보험법을 현장중심적으로 개정하라! 

2010년 9월 29일 

‘쌀값보장! 신경분리! 한중FTA저지를 위한

350만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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