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한-EU 간의 FTA를 위한 가서명 이후 1년 만에 양측의 통상장관이 FTA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EU FTA에 대한 축산업계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명으로 양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잠정 발효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양돈, 낙농산업 등 농업분야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2. 그간 잘 알려졌다시피 한-EU FTA가 발효되게 되면, 낙농분야에 연간 피해액 1,028억원, 양돈분야에 연간 4,200억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맥주보리와 토마토, 키위 등의 과채류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한-미 FTA발효와 연관 산업의 피해가 더해질 경우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 사실, FTA의 본질은 일부 산업의 일방적인 이득과 피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산업의 상호보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낮은 관세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경쟁력을 높이고 그 국가가 부족한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출해 상호 WIN-WIN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일부 산업이 일방적으로 이득․피해를 보는 FTA를 추진하고 있고, 그나마 국내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보니 피해 보는 산업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농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한-EU FTA 등 우리나라 FTA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을 통해 농업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