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채소 값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유통구조개선 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출하자(농업인)들은 위원 참석을 배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유통구조개선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보다는 업체ㆍ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에, 유통구조개선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을 배제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탁상공론의 표본이다. 사실, 농식품부는 배추 값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 늦게 중국산 배추 수입이 대책이라고 발표해 ‘농림수산수입부’ 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3.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배추값 폭등이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근본적인 유통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 실제 농협의 배추 공선출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따른 밭떼기 비율은 80% 이상이다. 즉, 농협이 본연의 업무인 유통ㆍ판매 사업 등안시 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ㆍ감독할 농식품부는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는 것이다.

4. 가장 큰 문제는 유정복장관이 농민단체와의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 포함한 최근 농식품부 T.F. 구성을 보면 농민들을 대변 할 농민단체들의 참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유정복장관 재임 동안 농민단체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5.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향후 유통구조선개선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 업체ㆍ업자만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에 농민단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농식품부의 T.F. 구성에서 농민단체의 참여를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