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중앙회는 벼 매입 우선지급금을 지급 후 추후 정산을 해주는 지역농협에 우대 지원을 하겠다는 농협 자체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침을 지역농협에 하달하였다. 그러나 양정제도(추곡=>공공비축) 변화에 따라 큰 혼란이 있었듯, 사후정산제도는 모든 피해가 농업인들에게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사실, 수탁 판매 제도는 적정 쌀값이 형성되지 않는 우리나라 쌀 산업 특성상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이 수탁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지역농협에 우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방기한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피해는 농가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3. 실제, 올해처럼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경우 농가들은 수확기 쌀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가 농협의 판매 전략 실패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도 이에 대한 손해도 농가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도는 그야말로 반협동조합적인 제도이다. 아울러, 농협의 우선지급금은 쌀값 형성에 기준이 될 수 있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4. 이처럼, 반협동적이고 쌀값 인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농협의 사후정산제도를 시행 할 경우 타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수확기 쌀값 투쟁을 농협 중심으로 전개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자체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와 쌀값결정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