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추값 폭등 파동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배추값 인상의 기대심리로 김장배추와 월동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이에 매년 반복되던 김장철에 배추 값이 폭락해 산지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9월의 이상기온으로 이후 작황조건이 최근 예년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현재의 재배면적대로 생산이 된다면 공급이 과잉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유통공사와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월 공급량이 수요치보다 10만톤 가량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3. 배추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언제든지 폭등/폭락 할 수밖에 없다. 즉, 일부 공급 부족으로 가을철 배추가 폭락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급이 과잉되면 농산물 가격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과거 농산물 가격이 폭락에는 등안시 하고 있다가 배추값 폭등하자 중국산 배추 수입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4. 이에 철저한 수급 예측을 통해 초과 공급이 예상 될 경우 사전에 과잉 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시켜 김장 배추값 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채소값 안정을 위해 구성 된 농식품부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산지를 대변 할 수 있는 농민단체 참여 확대와 함께 ▲농협 채소수급안정화사업 제도 보완, ▲도매법인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사이드카 도입, 직접 수매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