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수확기가 도래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확기 쌀값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매입주체인 RPC는 경영난을 이유로, 출하주체인 농업인들은 농가소득 급감으로 인해 쌀값 인상/인하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2. 실제, 2009년 수확기 이후 단경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RPC들이 적자를 보왔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농협RPC의 방만한 운영(인건비) 및 경영구조개선, 단경기 출혈 경쟁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더욱이 쌀 농가들은 쌀값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가소득이 급감하여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장에서는 합리적인 쌀값 결정을 위해 매입주체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격결정 구조에 조합장 및 RPC 대표가 더 많이 참여하거나 매입가격 및 우선지급금을 일방적으로 낮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4.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합리적인 쌀값 결정을 위해 지역별 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한다. 쌀산업발전위원회는 농민단체대표-RPC대표- 지자체-지방의회-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제3자가 참여하여 ▲수확기 매입가격 및 방식 결정, ▲중장기적인 지역 쌀산업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5. 만약, 쌀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등 농민단체의 합리적인 쌀값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농협 및 민간RPC 등에서 일방적으로 수확기 매입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면 농민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아스파트 투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단경기 출혈경쟁 판매 및 방만한 경영 속에서 우선지급금 및 매입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려는 RPC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 회수, ▲정부공매 입찰자격 제한, ▲산물벼 인수도 제한 등의 강력 불이익 조치를 촉구한다.

2010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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