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서울 강서도매시장 내 한 시장도매인 법인이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켜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판매대금 편취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1대1일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이외에는 가격을 알 수 없어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처럼 시장도매인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현재의 제도로는 상인들이 판매가를 조작해도 농민들이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개설 된 공영도매시장에서 매년 비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일본 츠키지 시장 직원보다 공사 직원이 5배 이상 많다.

3. 이처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서울시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하여 물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농산물 유통에는 관심을 가지겠지만 농산물 폭락 및 농가소득의 문제에는 소홀 할 수 밖에 없다.

4. 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도매인제도의 판매대금 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감시 및 판매대금정산회사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도 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개설 및 관리감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해야한다.

2010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