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추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 의제에서 배제되었던 쇠고기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장 농업인들이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부 당국자가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하였는데 정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2.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고도의 협상전략이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협상단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미FTA가 불공정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여 관철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3. 아울러, 정부는 이번 협의가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추가 협의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재협상의 개념 정의를 협상문 수정 여부가 아니라 미국측 요구가 수용되어 우리나라가 시장을 더 개방했다면 이를 재협상으로 보고 있다.

4.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어떤식으로든 우리나라의 양보가 있었다면 이는 재협상을 한 것이고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추가협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추가적인 양보가 예상되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불공정 협상의 아이콘인 한미FTA도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

2010년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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