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이 무원칙적이고 중앙회장의 입맛대로 집행으로 현장 농업인들의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다. 경제사업활성화와 농업인 실익 사업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한 지역조합에게 무이자자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중앙회 임원 및 추종 조합, 중앙회장 선거 공신 조합장에게 무이자지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실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원병 중앙회장의 출신 조합인 경주 안강 농협에 5년간 841억원 집중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앙회 임원 조합 등에게 자금이 집중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무이자자금 지원에 대한 공개를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무이자자금 지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무이자자금 지원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되었다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그리고 무이자자금 회원조합자금 지원 및 고정투자심의회 심의위원이 중앙회 관계자와 조합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어 무이자자금의 불공정한 집행이 이뤄지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4. 지난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지원 자금 집행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농협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더욱이 감독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5. 최원병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은 단임이었다. 단임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등의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최원병 중앙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무이자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회원조합자금지원 및 고정투자심의회에 농민단체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참여, ▲무이자자금 목표 및 원칙 명확화, ▲무이자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시행해야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도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합의된 사안인 만큼 무이자자금이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에 나서야한다.

2010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