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이은 태풍피해로 지난 3일까지 정부의 공식집계만으로도 농작물 13만8752ha가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2만8703동과 수리시설 7개소가 파손돼 가축 60만5197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최근 높아진 생산비와 농산물가격 하락 속에서 수확기만 기다렸던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2. 기반 시설 피해만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벼의 백수피해와 과수의 낙과피해로 당장 수확기뿐 아니라 향후의 이모작과 내년 과수농사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피해대책은 구호성 대책에 제한되어 있어 지원액이 미미하고,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한,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아울러 정부가 4일 현재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지역마다의 실질적 태풍피해 집계가 늦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피해지역이 상당함에도 재난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 대선 후보와 많은 국회의원의 방문과 우려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현실적인 특별대책을 기대했던 농가들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은 정부대책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4. 이에, 태풍피해 전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 확대해 정부차원의 빠른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피해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특별 금리 인하,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 ▲하우스 비닐 지원 및 비규격사이즈 보상, ▲백수 및 낙과피해에 대한 소득 안정책 마련 등 조속한 특별대책 마련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2년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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