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9일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중이 2007년의 10.9%에서 지난해 23.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의 빈곤 실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이번 발표자료는 독거 고령농가 등 농촌의 1인가구는 통계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이러한 농촌 빈곤문제는 생산비 인상과 이상기온 등의 빈번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농식품부의 최근 자료만 보더라도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지난 5년 간 도농 간 소득격차가 20% 가량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9.1%에 불과하다.

3. 아울러 OECD 국가 대부분이 농업예산의 40% 이상을 농가 직불예산으로 확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직불예산은 11~14% 수준에 불과해 열악한 농촌여건 속에서 기초적인 생계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영세농가 대부분이 자식이 있거나 생산기반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영세고령농가에 대해 ▲직불금 예산 40% 수준 확충 ▲영세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대책 마련, ▲농촌형 기초생활수급제도 구축 등 소득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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