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고위 공무원들이 구제역 발생 원인을 축산 농가 탓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FAO 구제역 공식 표준 실험실 분석 결과를 빌러 안동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홍콩·러시아 바이러스와 99.06%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대로라면 정부가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2. 문제는 정부가 분석 결과를 알면서도 FAO 구제역 공식 표준 실험실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안동 구제역이 베트남을 다녀온 축산농민에 의해 유입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정부가 구제역 발생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게 전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더욱이 정부가 구제역 초동 조치 및 대응 미숙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성 없이 축산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축산 농가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구제역이 전국을 덮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구제역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축산 농가들에게 위로가 되고 국민들의 요구에 바람직하게 답하는 것이다.

4. 이에 정부는 구제역 발생 원인을 은폐하고 축산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책임자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구제역 종식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