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농업계 내외부에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또다시 금일 논의를 통하여 익일인 28일 비준안 강행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농업계의 계속된 농업분야 선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발효시기 맞추기만 급급한 정부의 졸속행정의 작태에 농민들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더욱이 공청회는 단 한차례에 불과한 한·EU FTA에 대해 농민단체와 김효석 의원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폐업지원금 등 최소한의 대책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우리 농민단체의 정책대안이 무시되고,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엄청난 대책인냥 논의의 쟁점이 되어, 그것이 합의가 될 경우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330만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3. 특히 FTA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이상의 가격하락시 발동하는 제약요인과 85%의 낮은 보전율로 한·칠레 FTA발효 이후 단 한차례도 발동이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폐업지원보상제도도 발효 후 5년이라는 운용기간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이에 우리 33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합의한▲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과 보전률, 품목지정 방식의 개선 등 보완을 요구하고,▲폐업지원보상책의 산정방식과 시행기간을 보완 등 한·EU FTA국내대책에 농민의 정책대안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