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산지 쌀 가격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어 8월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6%, 수확기 대비 5.7% 하락한 15만 2,728원/80kg으로, 4월 이후 역계절진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산 수확기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14만 9천원에서 15만 3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수확기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수준의 매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7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쌀값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05년도에 정부는 공공비축물량 400만석(58만톤)과 100만석 추가 매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쌀 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시장 가격이 크게 요동 친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 풍작으로 작년 수준의 수확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RPC를 비롯한 산지유통업체의 쌀 매입기피 현상이 발생해 쌀 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을 2005년도 수준인 58만 톤정도로 매입하여 가격왜곡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이후 4년만에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보다 확대하여 쌀 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한농연은 2005년의 수확기 대란을 거울삼아 2009년 수확기 쌀값은 다시는 홍역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대북지원의 경우도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 소비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시급하게는 매입 물량의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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