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멕킨지 보고서”의 재탕·삼탕 개악안으로 일관

농협중앙회는 28일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구조 개편(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형태와 시기,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여부,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 및 필요자본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협 자체 사업구조 개편 방안의 핵심 골자는 ▹농협중앙회 명칭의 유지 ▹상호금융중앙금고 독립 대신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 경제지주회사는 자립기반 확보후 설립 등이 골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농협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가지고 9월초 각 시도별로 조합장·학계·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시도지역본부별로 개최하여, 농업계 내외부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자체 신경분리안에 대한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 그 실체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농협중앙회의 이번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세계 경제·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시장·정책 여건은 아랑곳 않고, 올해 초 “멕킨지 보고서”에서 나타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목표로 한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개악안으로 한농연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농민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 신경분리 방안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크다.

더욱이 일선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원천 봉쇄하고, 9월 28일까지 총5회의 회의와 요식적인 지역별 설명회로만 일관해 온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의 실체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3. 농협중앙회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자체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자체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신경분리 방안을 전면 수용하라!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원만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경분리와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농협중앙회가 이를 무시한 채 반개혁적·퇴행적인 행태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은 240만 농민조합원 및 350만 농민과 함께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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