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 심의·의결돼

농협중앙회는 어제(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체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핵심 내용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를 우선 분리하고 2015년에 경제지주회사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제사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9조 6천억원 중 3조 6천억원은 추가 출자와 내부 유보금을 통해 마련하되, 정부에서 6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상호금융 부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표이사를 두기로 하고, 오는 27일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키로 하였다.  

2. 농협중앙회 자체 구조개편 방안의 문제점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농협중앙회가 “토종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자본금의 거의 모두를 신용사업에 투입하는 반면,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자립기반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 등이 완료되는 201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되 충분한 자금 지원 등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시기는 단축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데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의도대로 “충분한 물량과 품질을 갖춘” 경제사업 정부 지원금 6조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채무가 407조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농협에 지원할 명분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사업에 우선 출자나 저리자금 지원 등으로 지원할 경우, 경제·교육지원사업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농협중앙회 내 존치로 어물쩍하게 결론지어버렸다.  

3. 한농연은 350만 농업인과 함께 단호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개편안에 대해 한농연은, 지난 봄 ‘멕킨지 보고서’ 파문 당시보다 반농업·반협동조합적인 개악된 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농연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협동경영체로의 신경분리에 동참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한농연은 수차 경고한 바와 같이,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에 대해 350만 농민과 함께 단호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을 책임진 정부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신경분리가 조기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농연 및 전 농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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