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문) 

350만 농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농민의 근본적 회생을 앞당기기 위하여, 올바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기필코 완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단호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위기의 350만 농민들은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여, 농민 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는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동경영체로 바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10월 27일, 자체 자본금의 거의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투입하여 금융지주회사부터 우선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조합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조합지원사업을 만성적인 차입·적자 경영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며,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금융인 조합상호금융의 중장기적인 발전마저 금융지주회사가 정면으로 가로막는 반협동조합적이며 퇴행적인 농협개혁, 반농민적 기득권 유지의 행태가 아닐수 없다.  

10월 2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법 정부입법안마저, 당초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본질적 내용을 상당 부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 최대 배정원칙도 없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부 스스로 농협중앙회의 최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방기하고, 실질적으로 반농민·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안을 용인한 결과이다.  

이제 시대는 농협개혁 완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350만 농민과 양심적인 학자와 협동조합 운동가,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된 헌신적인 실천과 투쟁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 농협을 반드시 지켜내어 국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오늘 우리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적극 저지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작업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농협개혁의 완결을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인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의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농민조합원의 피땀과 눈물의 소산인 협동경영체인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이 주축이 되는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신경분리를 기필코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5대 요구사항 

하나,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인 중앙회와 제1금융권 은행을 별도로 법인화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완료 시점을 농협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라! 

하나,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액 이관하여, 이들 연합회의 공동출자 및 추가 자본금 확보를 통해 제1금융권 은행법인을 분리 설립하라! 

하나, 농협경제연합회는 산지의 협동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진정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금융인 조합 상호금융 부문을 선진화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체 자본금을 보유한 독립법인체인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라! 

하나, 축산경제 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축산경제 특례를 제도화하라! 

2009년 11월 13일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강춘성 (전)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권용대 충남대 농생대 학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 목찬균 백두대간 대표이사,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회 회장, 소순열 전북대 농생대 학장, 손형섭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신철영 (전) iCOOP 생협연합회장, 이길재 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이상학 부산대 농생대 교수,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정재돈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진경희 (전)iCOOP생협연대 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황연수 동아대 사회과학대 교수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순서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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