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고, ‘방카슈랑스 룰’ 유예적용을 인정하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이 보험업계의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농협의 보험진출을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 보험사와 공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농협의 진출을 특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익사업인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교육지원과 농정활동 중심의 연합회적 기능 강화'라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농협개혁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만약 금융보험대리점 지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제한이 생기면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을 위하여 신설 보험자회사에서는 전국적인 관리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모집총액 제한에 따른 수수료 감소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출발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농민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민간 보험대리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보험가입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농부증 비율 심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고, 가입이 까다롭다. 농협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농업인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보험이 기피하던 농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보험제도권 진입을 특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험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협의 보험진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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