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15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확대(국민건강보험 축소)와 의료공급자의 영리추구를 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던 용역결과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해 각종 보완책이 없이는 안된다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취임 초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주장한 윤증현 기재부장관의 말이 누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대통령조차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메디슨 인터내셔널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인천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기로 해 정부가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3. 아직까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43개군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108개나 되는 현실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만 봐도 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도시보다 돈벌이가 덜 되는 농촌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먼저 폐쇄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필수 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로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접근성 저하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할 때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식량안보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보건정책으로 전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적 의료서비스 확대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