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의 토지나 영농시설물을 수용당하고 있지만 보상기준의 미흡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체 평생의 삶의 터전에서 내 쫓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년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상기준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통계청의 작물별 소득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가경제조사 통계’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2. 예컨대 최근 산업단지 및 도로 개발로 한창인 경기도 남양주의 3.3㎡(1평)당 2년치 영농손실보상액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712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지난 2008년 경기지역 시설채소(상추)의 3.3㎡당 조수입(2년)은 약 4만8000원으로 통계청 조사통계보다 무려 5.5배 이상 소득 차이가 난다.

3.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소득 재배작물로 변경 등으로 투기의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섯, 화훼 등 고소득 작물의 경우 재배작물에 맞는 환경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해 일반 작물과 같이 재배작물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농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농민들이 실소득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기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

4. 이에 농민들이 실소득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농작물별 소득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한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03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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